성남대형로펌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루과이가 ‘조력 사망법’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에서 ‘존엄한 죽음’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우루과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조력 사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의사 두 명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
기대 수명이 6개월 또는 1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법안과 달리 우루과이는 잔여 기대 수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질병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
조력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정책을 잇따라 통과시켜왔다.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임신중절과 동성혼을 허용했다.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우루과이를 매우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 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을,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가장 무거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시 초동대응팀과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고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했지만, 현장에 가지 않았다. 박 전 서장은 부실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20일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인천 연수구 아들 부부의 집을 찾은 뒤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총격 발생 73분 뒤에야 현장에 진입했다. 총격을 당한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경찰병원장 김모씨도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김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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