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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P3다운 전남도,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임대주택 3호 추가 확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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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2 회

무료MP3다운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19일 오전 5시22분쯤 부산 동서고가도로 황령방음터널 부근(부산→김해 방향)에서 삼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전 6시9분부터 동서고가도로 황령램프~범내골램프 구간에서 사상 방면 2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됐다. 견인 작업으로 오전 7시부터는 황령램프 진입이 금지됐다. 오전 7시 55분쯤 견인작업이 완료돼 통행이 재개됐다.
부산시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문전교차로에서 김해 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 여파로 동서고가도로 일대 우회도로가 출근길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차량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한 뒤 방음벽과 부딪혀 멈췄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트레일러차량이 멈춰선 트레일러차량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음주 운전자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주일 대사에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가 내정됐다.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대사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외교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를 주일대사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 요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최초의 여성·비외무고시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관 임명 전에는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UN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 대사는 주일대사관 공사, 동북아1과장, 아시아태평양국장을 거친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전 대사는 이번 대선 기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족한 재외공관장 출신 모임 ‘실용국민외교지원단’에서 대일 외교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
15만원이 이렇게 큰돈인 줄 몰랐다. 보통 이맘때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 빈 통장이 되는데, 이번달 통장에는 잔액이 남아 있었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살아지던 인생에 갑자기 실비보험금이 들어온 기분이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외식을 하고 책을 사고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어디까지 참을지 아는 일이다.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기본 산소를 남겨놓아야 무사히 올라올 수 있다. 나는 민생회복 쿠폰이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동네 작은 가게들에 기본 산소 같은 존재라고 느꼈다. 이번 민생 쿠폰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해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고 사용처를 제한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 대형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거주지 근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 민생회복 쿠폰으로 먹거리를 산다는 비율이 83%였고, 그중 복숭아나 한우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우라고요? 남의 밥상에 오지랖을 부리고 싶지는 않지만, 심해지는 기후위기는 모두가 겪어야 하니 내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돈이 풀리면 내수 시장을 돌리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많은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태워 더 많은 탄소를 내뿜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자 쇠고기 한 접시씩 하면서 지구에 민생회복 쿠폰만큼의 탄소를 얹는다.
반대로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 공용 자전거 타기 등 저탄소 생활에 환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나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시행 초기에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월마다 현금으로 찍히는 금액을 경험하면서 2022년 65만명에서 2025년 200만명 이상으로 가입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예산은 늘지 않아 아직 8월인데 벌써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됐다.
올 하반기 정부는 유엔에 강력한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서민을 살리는 민생경제도 챙겨야 한다. 사용처를 제한한 이번 민생회복 쿠폰을 발전시키면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해낼 수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탄소중립포인트, 에코마일리지 등 친환경 혜택을 통합해 결합하는 거다. 자가용 타기 대신 많이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에너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저탄소 생활을 할수록 더 많이 혹은 지속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급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정보에 기반해 탄소발자국을 보여주면 각자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줄이는지, 그에 따라 얼마의 민생회복 쿠폰을 얻을지 주식 앱을 들여다보듯 관심을 둘 수도 있다.
재원은 고탄소 오염자와 기업에 높은 세율의 탄소세, 플라스틱세, 유류세 등을 부과해 마련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와 항만, 공항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약 80%를 사용한다. 환경과 경제를 섞어 잘 설계된 정책이 깔리면 환경 문제가 소수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저탄소 생활이 시민들 삶에 자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