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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마음에 안 들어” 1년간 공무원 괴롭힌 40대···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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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 회

행정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퇴근길에 쫓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차량을 긁어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생계 지원 신청을 위해 대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공무원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던 중 최근 A씨가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스토킹 행위를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이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던 소방관이 또 한명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A씨가 지난달 29일 도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사망자 다수의 시신을 운반하고 유족들의 절규를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말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경남 고성소방서로 자리를 옮겨서도 질병휴직, 장기재직휴가를 내왔고, 또다시 질병휴직 중이던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고성소방서로 옮기기 직전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난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인사처는 최근 개최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A씨가 사건 발생 2년 뒤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우세하게 나타나 상병과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 측은 공무상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소방본부는 유족 측이 공무상 순직 신청 의사를 밝히면 후속 절차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여사는 최근 자신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신평 변호사에게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이같이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가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김 여사 말을 들은 신 변호사는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는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며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도록 하라”고 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김 여사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김 여사와도 가까웠다.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점차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해 1월 불거진 김 여사와 한 전 대표 간 대국민 사과 문자메시지 논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한 김경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언 논란, 지난해 11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한 전 대표의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 등이 갈등이 깊어지는 주요 계기가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도지사실 출입구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김 지사 집무실을 찾았으며, 김 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사업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흥덕구 동막동·강내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업체에서 제조하는 김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제품 일본 전시판매장 개장식’의 판매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 조성 및 김치 해외 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