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다시 산정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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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다시 산정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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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23 회

컬쳐랜드현금화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대 한국인 박모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지난 8월 깜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박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와 관련해 한·미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한화그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을 방해하고 미국의 조선 및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저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의 행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줄 뿐”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압박해 온 오랜 패턴의 최신 사례”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굳건히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