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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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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23 회

내구제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50)는 이날 오후 3시 26분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 사이에 끼었다. 동료 직원이 3분 뒤 이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음에도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설비 점검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이 투입돼 안전 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제조업과 산업단지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