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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7000억원 벌금 취소···혐의는 그대로 인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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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1 회

연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에 소설가 현기영(84)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기영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로 어린 시절 직접 겪은 제주 4·3 사건과 제주 지역의 역사적 비극을 소설에 담아냈다.
1975년 단편소설 ‘아버지’로 등단한 현기영은 50년 동안 제주와 민중의 삶, 역사적 상처를 그려왔다. 특히 4·3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1978년 소설 <순이 삼촌>으로 주목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현기영의 작품은 분단, 억압, 저항, 기억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깊이 탐구하며 제주 4·3사건의 참혹한 비극을 생생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평했다.
특별상에는 작가 김기창(47)이 선정됐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논술 강사와 객원기자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4년 소설 ‘모나코’로 제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시상식은 9월 26일 서울 은평구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시상식 전후 수상자 기자회견과 독자와의 만남 행사도 마련된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고 이호철(1932∼2016)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고자 2017년 은평구가 제정했다.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천 광혜원고를 졸업한 뒤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당시 여공들이 제대로 월급도 못 받은 채 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다.
원풍모방 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고인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 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 조치를 당했다. 노조위원장이던 1975년과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1982년 구속돼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거쳐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후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 김대중(1924∼2009) 당시 총재의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1∼200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이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2003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졸’에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최경환 전 의원(20대 광주 북구을, 국민의당)은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실현을 위해 몸을 던진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양승화 원풍동지회장은 “지난 18일 면회를 하러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도 떨리는 글씨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라고 써주셨다”며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부인 명인숙씨와 아들 성일·성진씨, 며느리 이은영·서보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2)857-04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연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며, 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왔듯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쿡 이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혐의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쿡 이사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상대로 벌인 공격 중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등 연준 이사 구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막강한 자원을 이용해 연준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대통령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해임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며 연준의 장기적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앨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연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권위주의적 장악으로 법정에서 뒤집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쿡 이사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됐다. 2023년 연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2038년 1월까지다. 쿡 이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당연직 위원이다.
쿡 이사 해임 소식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임 발표 후 달러화 가치는 최대 0.3% 하락했고 금값은 0.6%까지 상승했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선물도 하락했다.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달러화는 일부 손실을 만회했고 금값은 상승분을 줄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APEC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이 만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게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