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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서영아너시티 방송법 개정안 시행···KBS 이사회 3개월 안에 새로 꾸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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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 회

수원역서영아너시티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KBS 등은 11월 안에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낯선 언어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활동가와 그의 동료 A씨다. 이들이 2600㎞를 날아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댐’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 기업이 지은 댐 사업이 필리핀 선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이 말한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 계약을 맺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다. 할라우강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파나이섬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현재 이 섬 일부 지역에 대규모 댐과 관개 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500억원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해 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만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돼 남은 공사는 필리핀 관개청으로 넘어갔다.
공사가 진행 중인 파나이섬의 일로일로 지역은 ‘투만독’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댐 사업이 발표되자 이들은 선주민 1만7000여명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가 농부인 투만독 선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조상묘 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선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댐이 건설되자 일로일로 지역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됐다.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괴롭힘, 강요, 뇌물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땅이 수몰됐다”고 말했다.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주민권리법을 제정했고 2007년 유엔은 ‘유엔 선주민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선주민권리법과 인권 선언에 따르면 할라우 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의 딸인 A씨는 “댐 사업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비롯한 9명의 지도자가 2020년 12월30일 필리핀 군경에 살해됐다”며 “지금 공동체는 불신이 깊어지고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도 인권을 침해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세이프가드(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필리핀)에 떠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자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존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공동체를 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되며 한국의 이름이 상실과 파괴가 아닌 연대와 정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산은 비워서 받아들이고 물은 채워서 흘러가니, 독서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익히 읽어온 것으로만 계속 채울 뿐 그와 다르거나 새로운 지식은 접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문제지만,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져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에 새로운 지식만 좇아가는 행태도 문제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비워둔 채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산, 작은 웅덩이 하나까지 다 채우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물에 견주어서 독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공자가 물을 좋아한 이유를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근원이 넉넉한 물은 밤낮 쉬지 않고 흘러서 웅덩이를 만나면 채운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서 끝내 바다에 이른다. 이처럼 근원이 넉넉한 것을 높이 치신 것이다.” 목적지로 가는 길이 바쁘더라도 그 길에 낮게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빠짐없이 다 채우고 난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는 물의 속성은, 공부의 단계를 함부로 뛰어넘지 말라는 가르침의 모범이 되었다.
<주역>의 함괘(咸卦)는 산 위에 못(澤)이 있는 모양으로, 비어 있어서 서로 감응하고 소통하며 평화와 상생을 이루는 괘다. 산이 비워서 못을 받아들이듯 마음이 비어 있어야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먼저 들어와 마음을 가득 채운 무언가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감응의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처럼 비움은 채움을 넘어 수용과 소통의 바탕이다.
오늘 우리가 독서 대신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영상매체들은 대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관련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을 먼저 보여준다. 취미는 물론 정견과 가치관까지 특정한 지향으로 가득 차서 다른 시각의 지식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인터넷 검색으로 인해 ‘아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더니, 생성형 인공지능은 간편한 명령만으로 나의 지식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지식을 차근차근 채워 내 것으로 숙성시킬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과연 채우지 않고도 자라나고 비우지 않고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신기루 같은 세상을 살며, 비움과 채움의 독서를 다시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