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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윤석열 체포 반항’ 서울구치소 CCTV 영상 민주당서 공개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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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 회

단기임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당내에서) 검토해서 (영상)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교체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입장이 상임위 의결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구치소 측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무궁화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중 코레일 소속 직원도 있고, 외부 업체 직원도 있다.
해당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열차로,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구간은 현재 상·하행 열차가 교대로 상행선을 통해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은 오는 10월18일 광천전통시장 등에서 ‘제12회 홍성 전국 주부가요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부가요제 참가자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진행된다.
국적을 취득한 이주자를 포함한 주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홍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다음달 26일까지 광천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psy1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30일 광천문예회관 대강당에선 예선 심사가 진행돼 본선 무대에 진출할 15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우승자는 오는 10월18일 ‘제30회 광천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가 열리는 광천전통시장 내 주무대에서 가려진다.
총 5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주어지며 대상 수상자에겐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