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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물살을 가르며…함께라면 천하무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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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2 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20일 서울 광진구 서울시윈드서핑장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 어울림 래프팅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래프팅을 하고 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중단했던 공사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은 5단계 안전 점검을 마친 건축 21곳, 인프라 시설 7곳 등 총 28개 현장이다. 각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CSO(최고안전책임자) 승인, 관계기관과의 소통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포스코이앤씨는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의 장기 중단은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 차질, 협력사 및 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사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머지 현장들도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작업 재개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진단기관이 참여해 전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 개시 전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작업장 선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 이동식 폐쇄회로(CC)TV도 2000여대 규모로 확대 설치해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본사 직원 200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하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이 끊긴 소방관 A씨(30)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 집단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과 심리 지원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더 깊어지고 장기화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힘을 모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속해 있던 소청 인천소방본부에서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 관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보훈부는 21일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광복회의 감사청구사유서에 기재된 독립기념관장의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국정감사 및 올해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와 관련해 필요한 요청사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9일 보훈부에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와 함께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을 제출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은 김 관장을 향해 “계속해서 구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독립기념관장이 되나”라며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장관 임명했을 당시부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