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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이용권 러 외무 “분쟁 종식 위해 영토 조정 불가피할 때 있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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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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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이용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영토 교환이 분쟁 해결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24 인터뷰에서 “영토 변화와 조정이 잠재적 합의에 도달하는 핵심”이라며 “그런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개시한 ‘특별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크름, 돈바스, 노보로시야 등 영토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며 “수 세기 동안 이 땅에 살아오고 이 땅을 발견하고 피 흘려 싸우고 도시를 세우고 항구, 공장을 만든 러시아인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관련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하는 것이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사용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고는 어떠한 장기적 합의에 관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회담, 그리고 러시아가 합류하는 3자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든 3자든 어떠한 형식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푸틴) 대통령이 반복해서 밝혀왔다”면서도 “회담은 언론이나 방송을 위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급부터 시작해 최대한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처럼 특정 나이에 분할 지급수령액 9억 이하, 10년 이상 납입 금리확정형…55세부터 신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 사망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쌓여 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오른쪽)가 19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한 뒤 준우승한 얀니크 신네르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윔블던에서 신네르에 우승을 내줬던 알카라스는 이날 결승전에서는 1세트 게임스코어 5-0으로 앞서던 중 신네르가 컨디션 난조로 기권하면서 우승했다.
<신시내티 | AFP연합뉴스>
대전지역 사립대인 한남대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군사 드론 전문기술 교육기관이 설립된다.
한남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대학 무인기융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과 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을 학내에 설립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은 군사 드론 분야에서 대학교육 과정과 연계한 창업 융합형 교육을 진행한다. 표준 커리큘럼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 자격인증과 연계한 군사 드론 교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야외 비행 시험장을 구축해 전문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비행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무인기 감항인증 컨설팅과 시험·평가, 기술자문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드론은 최근 군사 현장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사 드론 분야의 전문화된 커리큘럼이나 실습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는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원과 육군 드론교육센터 등에서 현역 군인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민간의 군사 드론 분야 참여와 전문인력 양성도 제한적이다.
한남대는 참여기관들과 함께 국방 수요 연계형 인력을 양성하고, 군장병 드론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 설립에는 해·공군사관학교, 서울대, 한국항공대 등 5개 대학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한국기계연구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 해외 파트너 기업 등이 참여한다. 이들 협력기관은 한남대와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자문·특강, 실습지원 등을 함께한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전은 국방드론 클러스터와 대덕특구, 출연연, 방위사업청 등 국방관련 인프라가 풍부하고 계룡대가 인접해 있어 충분한 군사드론 전문가 육성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한남대는 국방전략대학원, 무인기융합연구센터 등과 연계해 15년 이상 관련 분야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유일 대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