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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의풍속화로배우는옛사람들의삶 [임지선의 틈]오억원 원장의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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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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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의풍속화로배우는옛사람들의삶 몇년 전 상생금융을 준비하던 금융당국 인사가 전해준 일화다.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금액을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회의 직전 숫자를 1.5배 올렸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금액을 현장에서 고치듯이 말이다. 은행들은 초안의 숫자를 몰랐겠지만 ‘1.5배’ 올라간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담당자는 ‘아차’ 싶었다고 했다. “2배로 올릴 걸 그랬습니다.” ‘관치금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선임은 지난 13일 갑자기 발표됐다. 발표 당일 금감원 회의 석상에선 “누구냐”며 술렁였다. 취임 일주일 지난 지금도 금융권 CEO들이 모인 자리에선 서로 묻기 바쁘다고 한다. “이찬진이 누구인가?” 자신이 아는 ‘이찬진’은 한글과컴퓨터 사장뿐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알려진 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점뿐이다. 이렇다보니 ‘5억원 원장’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그는 분명 ‘실세’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친분의 정점은 채무관계로 보여준다. 이 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이 대통령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다. 근저당권도 대통령 분당 집 값의 140%인 7억원으로 잡았다. 5억원이라는 거액을 떡하니 빌려줄 정도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다.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금융권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논란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임명했다. 금융권에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원장은 대통령이 보낸 금융권의 ‘군기반장’이다.
‘실세 군기반장’ 효과는 즉각 발휘되고 있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했다. 금감원이 기업 회계감독과 공시 업무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히 실세여서 긴장감이 커지는 건 아니다. 이 원장은 금융 이력이 전무하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법조계·시민단체 인사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국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출중한 인사일지 몰라도 금융권 이력은 없다. 그는 취임 전날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사회분과위원장이었다.
그나마 금융과 접점이라고 내밀 수 있는 이력은 2018~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이다. 참여연대 추천 위원이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보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큰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 때 집요하게 캐물었다. 다른 목소리도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옥시와 같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의 발언들은 합리적이라고 느껴졌다.
금융 경력이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역대 금감원장 15명 중 11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경제 쪽 인사가 지금까지 금융감독을 잘해왔다고 볼 순 없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신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금융권 인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눈감아줄’ 우려도 낮을 테다. 금융을 모른다는 점은 의외의 장점일 수 있지만 치명적 단점일 수 있다.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을 가르는 건 이 원장 본인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찬진표’라고 밑줄 그을 만한 언사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조용히 ‘듣고 공부’하는 모양새다. 귀를 열고 새로운 걸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시간이 길어져선 안 된다.
이른 시일 안에 ‘이찬진표’ 금감원장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금감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도 발을 맞출 수 있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금융권도 조용히 하던 대로만 한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K그룹이 투자한 SMR 기업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유일하게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이 글로벌 보건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그는 또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의 글로벌 보건 기여와 리더십’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IVI)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백신 연구·개발과 제약·바이오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영토 교환이 분쟁 해결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24 인터뷰에서 “영토 변화와 조정이 잠재적 합의에 도달하는 핵심”이라며 “그런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개시한 ‘특별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크름, 돈바스, 노보로시야 등 영토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며 “수 세기 동안 이 땅에 살아오고 이 땅을 발견하고 피 흘려 싸우고 도시를 세우고 항구, 공장을 만든 러시아인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관련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하는 것이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사용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고는 어떠한 장기적 합의에 관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회담, 그리고 러시아가 합류하는 3자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든 3자든 어떠한 형식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푸틴) 대통령이 반복해서 밝혀왔다”면서도 “회담은 언론이나 방송을 위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급부터 시작해 최대한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