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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대통령실 “계엄·탄핵 혼란 틈타 기관장 53명 임명…문제 심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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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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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관장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인도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나바로 고문은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도의 석유 로비가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있다-이제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도를 향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바로 고문이 지적한 핵심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가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쟁 이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전체 수입의 1%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다. 인도는 이렇게 값싸게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결국 인도가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세탁’해주는 거대한 정제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도 정유업체들이 챙긴 이익은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다. 또 그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 단순한 상업 행위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이며 국제사회의 대러 고립 전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와 각종 무역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도 대미 무역에서는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방이 인도의 ‘석유 세탁’ 비용을 떠안고 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미국 기업들에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이나 현지 공장 설립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약화할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과 가까워진 인도로 최첨단 군사 기술이 흘러들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기존 25% 상호관세에 더해 인도산 제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나바로 고문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다리 상판 대들보 받친 ‘스크루잭’, 작업 편의 위해 제거전방 이동 한정된 중장비 ‘런처’ 후방 이동 승인도 문제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다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다음 제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스크루잭 총 120개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 해체됐으며, 전도 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 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 이동이 전방 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 있다”며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 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 현장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마저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또 사고 런처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 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 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이 개시 결정 1년여만인 10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은 백모씨(75)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부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지를, 피고인 측은 무죄 선고에 따른 명예회복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백씨 부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반박했다. 이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당시 수사 검사 A씨(49)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는 백씨와 딸에게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글을 모르는 백씨를 위해 당시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줬고 이를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를 수사하던 중 딸이 쓴 범행 경위서에 ‘아빠가 짐승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집중적으로 추궁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증언에 대해 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백씨와 백씨의 딸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백씨는 무기징역, 백씨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