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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과 신고를 한 번에···성동구, QR코드 도입[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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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1 회

서울 성동구가 QR코드를 삽입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신고 QR코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는 이번 QR코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했다. 계약서 작성과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편의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할 전망이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신고 QR코드를 등록,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둘러싸고 유럽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지상군 파병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공을 유럽에 넘겼지만 유럽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군 수뇌부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탈리아 제독인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회의 후 엑스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미군 장성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과 유럽 주요국 군 지도부가 주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은 전쟁 종식 후 체결될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다국적군 창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이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파병 병력의 임무와 역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루마니아 내 나토 공군기지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프랑스도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방송 채널 LCI와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이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중·해상·지상에서 ‘재보증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증 작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 메시지를 전달하고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려는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 내부에서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글로벌 안보 현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파병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독일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군 해외 파병은 연방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적 제약을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가 연방하원에서 두 차례 표결 끝에 가까스로 선출된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럽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 역시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병에 소극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파병 불가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튀르키예의 참여 가능성도 방위비 분담 문제와 그리스의 반발이라는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태도는 점점 더 유럽에 부담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유럽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과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시 동결한 전력도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서 유럽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동등한 조건에서 논의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치 지도부의 지시와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의 자이툰 지역에 전개해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되는 등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예비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가까운 시일 내로 추가 병력을 작전에 합류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소집돼 각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이 구호품 유통시설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데프린 대변인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고를 발령하고, 대피를 허용하고, 교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마지막 테러 거점을 장악하고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에 걸리는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 내용은 오는 21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가자시티 공세 기간 총 13만명 정도의 예비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비군이 가자시티 점령에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선에서 정규군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가자시티 장악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60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 생존 인질 가운데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마스가 동의한 새 휴전 제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느 날 궁금해졌다. 대체 어떻게 딱 적당한 양의 바닷물이 한곳에 모여있게 된 걸까? 그리고 그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기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준 어떤 거대한 힘이 바다 밖에 숨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천문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기적이 있다. 우리 우주가 너무 완벽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점이다. 이 우주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지적 존재로 키워내는 것에 성공했다.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증거다.
만약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태양의 질량이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었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도 많은 기적이 숨어있다. 우주를 움직이는 다양한 물리 상수들이다. 중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중력 상수,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작은 입자들의 질량 등등이 맞물려서 작동한다. 그런데 이 값들 중 단 하나라도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결코 우리를 만들 수 없었다.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아 아직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 말고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마치 누군가 개입한 게 아닐까 하는 어색한 의심이 들 정도로, 우주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이 철학적 난제를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미세 조정 문제는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물고기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물고기는 자신이 사는 바다가 완벽한 기적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거대한 웅덩이에 바닷물을 채워 넣기라도 한 것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 물고기를 위해서 바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연히 바다가 먼저 만들어졌고, 물이 많은 곳에서 물고기가 태어났을 뿐이다. 지구에는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곳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곳에 물고기는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우주의 상수가 지금과 달랐다면, 그런 우주에서는 복잡한 생명체가 무사히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왜 우리 우주는 이렇게 못생긴 세계일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적 생명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그런 세계에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지적 생명체는 자신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 자신을 위해 특별한 기적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기적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면, 그것은 바닷속을 헤엄치며 그 바다가 자신을 위해 탄생한 기적의 세상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물고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적이 실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철학적 개념을 ‘인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 매력적인 철학적 논증이지만, 사뭇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모든 수준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관점이다.
사실 인간은 오랫동안 기적을 좇았다. 기적은 현재까지 인간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붙인 가장 시적인 변명이다. 무언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원망하기보다는 더 거대한 힘에 의한 기적으로 답을 대신하려 했다.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해는 귀찮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면 공백을 기적으로 메우는 것은 훨씬 간편하다.
요즘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기적’ 덕분으로 돌리려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의미 없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만 보이는 기적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억지 기적이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더 거대한 존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암약하고 있으며 온 세상을 제멋대로 미세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실권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며, 그들이 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만기친람하고 있을 거라는 그들의 주장은 정확히 종교의 그것과 닮았다. 어쩌면 종교에 과도하게 심취한 이들이 유독 이러한 ‘기적팔이’에 취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억지 기적에 기반한 온갖 이야기가 범람하는 이 혼돈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적에 대한 면역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경북도는 지역 국가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문가 142명을 새롭게 선발해 문화·무형·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유산위원회는 4개 분과(건축·동산·민속·박물관)로 나눠 전문위원 52명, 일반위원 46명 등 98명으로 구성됐다. 무형유산위원회는 24명(위원 13명·전문위원 11명), 자연유산위원회는 20명(위원 11명·전문위원 9명)이 배치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경북지역 유형별 국가 유산의 지정과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경북도의 국가 유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또 우수한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활용 등 지역 국가유산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경북도는 학계 및 연구기관, 문화유산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존 위원과 신규 위원을 적절히 안배했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와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펼치고 지역의 유산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