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계약 5건 중 1건이 ‘공개 의무’ 위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법무법인 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계약 5건 중 1건이 ‘공개 의무’ 위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10
23 회

성남법무법인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법이 정한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청주콜버스(사진)’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청주시는 23일 “크리스트 샬라 주미 스위스 대사관 혁신담당관이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샬라 담당관은 교통 및 도시 모빌리티 분야의 권위자다. 청주콜버스 사례를 유럽에 도입하기 위해 직접 이곳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에는 일본 MK관광버스 관계자들이 관광용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을 위해 청주를 방문 한 바 있다. 청주콜버스가 꾸준히 해외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주콜버스는 2022년 10월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청주 읍면 지역 전체로 확대됐다.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읍면 모든 지역에 도입된 것은 청주가 전국서 처음이다.
청주콜버스는 평일 52대, 휴일 43대의 버스가 9개 권역을 누비고 있다. 2024년 8월부터 1년간 이용객이 37만명을 넘어설 정도다.
청주콜버스가 관심받고 있는 이유는 이용의 편리성 때문이다. 이 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운행된다. 주민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콜버스가 공영버스 승강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간다. 읍면 지역 주민들 대부분 고령인 것을 고려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읍면 지역 400여곳에 ‘호출벨’도 설치했다.
청주콜버스로 청주 읍면 지역 주민들의 버스 대기 시간도 1~2시간에서 20~30분으로 크게 줄었다. 요금도 성인 7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50원으로 저렴하다.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도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경남, 제주, 보은, 나주 등 여러 지자체가 청주를 찾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성남법무법인 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계약 5건 중 1건이 ‘공개 의무’ 위반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