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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다운로드 특검, 한덕수 19일 재소환···‘내란 공범 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이길중
- 25-08-22
- 3 회
특검은 “내일(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3일 첫 조사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들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부르기에 앞서 이날 계엄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도 불러 조사 중이다. 허씨는 한 전 총리 지시로 계엄 선포 당일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등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이날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구속 기한인 오는 21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한 전 총리 주장을 검증해온 만큼, 이번 조사까지 마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당 지역 거래 전 승인받아야…실거주 위반 땐 이행 강제금 부과‘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외 자금의 투기도 방지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의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로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이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및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 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때는 극중 캐릭터들처럼 늘 허기질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잘 절제하고 균형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촌뜨기들>(이하 <파인>)의 종영을 기념해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배우 류승룡(55)은 “인간의 욕망과 허무함이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 다룬 작품의 (<파인>의) 주제 의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파인>은 1977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 귀한 보물이 잠겨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벌어지는 줄거리로 이뤄졌다. 류승룡은 자신이 연기한 ‘오관석’은 끝없이 불어나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평했다. “처음에는 간장게장을 먹고 싶어 간장을 훔쳤던 좀도둑이, 나중에는 삼천만 원의 목숨값을 요구하죠. 욕심과 욕망이 복리처럼 쌓이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욕망과 함께 추락하는 모습으로 작품의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배우들은 물에도 들어가고 액션도 하는 것에 비해, 관석은 사투리도 하지 않는 밋밋한 캐릭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청자분들이 제 눈빛만 읽어도 캐릭터의 수와 생각을 따라올 수 있도록 ‘눈으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그이지만, 이번 현장은 뭔가 달랐다고 한다. 류승룡은 “현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기세가 엄청났다. 정말 캐릭터 자체가 된 느낌이 들어 누가 가장 잘했다고 꼽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꼽는다면 임수정 배우의 연기가 가장 좋았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1970년대를 철저히 고증한 배경과 배우들의 열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품 성공의 일등 공신으로는 강윤성 감독을 꼽았다. 강 감독은 드라마 <카지노>, 영화 <범죄도시> 등을 제작했다. 그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았다고 하더라도 강 감독이 아니었으면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등장인물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감독의 역량 덕분”이라고 말했다. 촬영 당시에 “이런 좋은 작품을 이런 감독, 배우, 스태프분들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고 선물 같다고 생각했다. 이 보물을 노리겠다는 마음으로 촬영했다”고 했다.
결말이 ‘허무하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게 의도한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욕망 속에서 무언가를 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유일하게 꿈을 이루는 인물이 ‘선자’(김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악인은 결국 뭔가를 잃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웃어보였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파고>(Fargo, 1996)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며 겨우 보물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 그 보물을 숨겨뒀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돼요. 허무한 엔딩이 서로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만나서 윤태호 작가를 만나 물어보니 작품을 집필할 당시 <파고>를 레퍼런스 삼았고, 집필 당시 눈앞에 영화 포스터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것으로 예상됐던 관석이 마지막 회 쿠키 영상에 깜짝 등장하는 것 대해서 류승룡은 “결말을 촬영할 당시 관석이 죽는지 아닌지에 대해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결론이 났다”며 “관석이 살아있으니, <무빙> 시즌 2 제작이 확정됐던 것처럼 이번 <파인>도 2기가 제작돼 바다가 아닌 땅을 파는 관석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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