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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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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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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극우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약해빠진 정치인”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유화책”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 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서도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 유대인들을 버린 약해빠진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전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입국 비자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먼 의원은 호주 유대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호주에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며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재 호주 대표단 비자를 취소하며 보복했다. 사르 장관은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몰타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고 20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Ⅱ’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예비군 약 6만명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공세 기간에 총 13만명의 예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계획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가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졌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해원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양국이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는 “경제적 문제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대면 인터뷰를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대일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이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며 “경제든 안보든 기본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다각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사고 현장 인근 방범카메라(CCTV)와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내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전담팀은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34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코레일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를 확보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 대책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 감식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중상자 4명이 경주와 경산, 안동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이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사고 관련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치료 중인 까닭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류투성이” 발언이라며 맞섰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며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굴복”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의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당신들의 거리에서 유대인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에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프랑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히 확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오류투성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제궁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보인 국가에 대해 이스라엘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가리켜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의 유대인들을 버린 허약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11일 앨버니지 총리도 내달 유엔총회에서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가 합류하면 149개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