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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 우크라 재건에 “러 동결 자산 직접 운용”…이권 챙기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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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1 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 주도 사업에 147조원 투자이익의 50% 미국이 가져가기로러시아 세계 시장 복귀도 고려
유럽 “러 군비 증강할 것” 반발젤렌스키 “미 입장에 완전 일치”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이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 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 석유 시추 등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재개시키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러시아를 세계 시장에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다.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내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발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공개한 ‘2026년 산업기상도’를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은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수혜 분야로 꼽혔다. 수출액은 올해(약 243조원)보다 9.1% 확대된 약 26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스플레이도 전력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가 늘면서,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약 26조원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산업도 AI의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 증가와 전기차 모델 출시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다만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축소와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 요인이다.
바이오 산업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설비를 가동해 대형 위탁계약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최근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내년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 등 전기차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생산량과 수출량이 올해보다 각각 1.2%,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산업은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져, 수출이 올해보다 8.6% 늘어난 약 4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석화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원재료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6.1%가량 감소하고, 철강·기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각 2.1%, 3.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하는 해가 돼야 하고,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