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9
25 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대검에 보고됐고, 결국 쿠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나와 개별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폭 줄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김 차장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검은 즉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히 단죄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구금한 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조지아 지역 매체 더커런트는 14일(현지시간) “지역 사업체들이 믿고 거래했던 고객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간 이후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율은 두 자릿수에 이르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의 유입을 성장 기회로 여겼던 일부 기업가들은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숀 킴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2023년 인근 지역 풀러로 이주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건설 노동자, 기술자, 엔지니어에게 이동식 주택이나 장기 숙박 시설 임대 등을 중개했고 성업을 이뤘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금, 석방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사업도 중단됐다.
ICE 구금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서배너 지역의 아시안 식품 도매점 ‘비엣 후옹’은 한국인 손님을 겨냥해 1년 전 현대차 공장 맞은편에 대형 식료품점을 인수했다. 이곳은 금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만남의 장소가 됐다. 그들은 여기서 점심과 간식을 먹었고 저녁에는 식료품을 사러 왔다. 그러나 ICE 사태 이후 손님은 하루에 몇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식료품에 관심이 없고 매장 측은 매출이 없으니 신제품을 살 현금도 없는 상황이다.
풀러의 한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동자로 처음 조지아에 왔다가 사업에 뛰어든 한식당 주인은 지난달 매출이 18% 줄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 놀란 한국인들도 귀국했다”며 “한국인 누구도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풀러의 또 다른 식당 업주도 “이전에는 한국인 20~30여명이 매일 회식을 했지만 단속 이후엔 손님 5명도 많은 편”이라며 “지금은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업가들은 현대차가 공장을 하루속히 완공하고 인력을 채용해 지역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커런트는 “ICE 단속 이후 현대차 경영진은 생산과 현지인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공장의 한국인 고객에게 의존했던 소규모 사업체들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직접 만나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광명시는 박 시장이 지난 16일 시장 집무실에서 송 사장을 만나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해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구간의 통로박스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앞 카리프트 철거를 포함한 환기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상가와 입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복구를 진행하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내년 1월 종료 예정인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때, 시민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신안산선 민관사업협의체 구성 시 국토부와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사장은 “신안산선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이행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