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4일째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전담대응팀을 구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오전 7시 32분쯤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게시된 협박 글은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며 “학교 뒤에 있는 논밭을 관리하라. 접근이 너무 쉽다. 담장 넘어서 들어가는데 폐쇄회로(CC)TV 없고 좋았다”고 올렸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차례 터질 것”이라며 “유튜브 보면서 제조했는데 만들기가 너무 쉽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협박 게시 글은 지난 13일부터 4일째 올라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학교에서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학교측은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대응팀을 꾸렸다. 전담대응팀은 형사 11명, 사이버 수사관 4명, 여성청소년 수사관 11명 등 30명으로 온·오프라인 수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공조수사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글은 대인고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고,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년 전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애플과 구글이 여전히 거액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감시 부실을 인정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지속되는 현실과 방미통위의 미흡한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방식이다. 이용자가 앱 안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금액의 최대 30%가 플랫폼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속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 기껏 만든 법안이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국회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두 회사는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하면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가 구글·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방통위가 과징금 시행을 미룬 탓에 올해 (두 회사의) 매출액 변경으로 액수가 420억원, 2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방미통위에서는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추세에 비해 한국의 과징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부과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구글 과징금 처분 지연 원인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기도 했다.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과거 방통위가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점을 짚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통위의 2인 구조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미통위는) 2인 체제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해선 안된다”며 “같은 구조 속에서도 YTN 사유화와 공영방송 이사 불법 선임은 밀어붙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터널 공동 건설을 제안했다.
푸틴이 지난 2월 임명한 국제 경제·투자 협력 특사이자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RDIF)의 최고경영자(CEO)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머스크에게 “푸틴-트럼프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 미주와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70마일(113㎞) 길이의 이 해저터널이 통합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머스크는 ‘더보링컴퍼니’(TBC)라는 터널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 제안에 대해 별다른 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드미트리예프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잇는 ‘세계평화 다리’를 구상했다는 미국 의회 기밀문서가 공개된 이후 나왔다.
드미트리예프는 전통적 공법으로는 비용이 650억 달러(92조 원) 이상 들겠지만 더보링컴퍼니의 기술을 이용하면 비용을 80억 달러(11조 원)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머스크에게 제안했다.
드미트리예프는 이 같은 제안이 양국 정부 간 논의됐는지, 머스크나 더보링컴퍼니에 연락을 취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오찬회동에서 드미트리예프의 제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향후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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