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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상품권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조사 외압 있었다”···채상병 특검, 진술 확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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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 회

롯데시네마상품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재검토 과정을 총괄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12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조사본부에 요구한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다.
특검팀은 앞서 채상병 사건 재조사에 참여한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했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재검토를 맡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총괄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보좌관이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장관의 의중’이라며 ‘혐의자를 줄이라’는 취지로 압박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9일 이 사건을 조사본부에 이관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조사본부는 8월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과 달리 대대장 등 중령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최종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기간 동안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걸고 20여 건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보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임 전 사단장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가 나온 2023년 8월14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오갔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국방부가 재조사 과정에 조사본부에 집요하게 외압을 행사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북한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성을 전달 포치(지도)하면서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의 정권 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확실히 리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의)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랑이 ‘더피’가 표현한 해학은 우리가 가진 힘”이라며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방송된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도 함께했다.
흰 티셔츠에 하늘색 재킷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몰라서 되겠냐. ‘케데헌’이라고 하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케데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는 호랑이 ‘더피’ 캐릭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해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며 “제일 무서웠던 존재인 호랑이를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들어 변화시킨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응원봉 시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해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제압해간다”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정부 입장에서 정말 길게 보고 문화산업을 키우되 문화적 토양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자기 소양이나 자질을 발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장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 과제를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순수 문화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화산업도 사상누각이 된다”며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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