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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왜 법 해석까지···” 윤석열 ‘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서 법원 지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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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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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한 차례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 혐의가 중대한 데다, 전씨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보낸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자, 전씨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광을 팔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시기에 전씨의 처남 김모씨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제시받자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출범 전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인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됐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 등 구 여권 유력인사들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 대조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22일 오후 3시11분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25대, 인원 85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화재는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11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밤새 뒤척이다 뜬눈으로 아침을 맞으면 온종일 피곤하다. 이번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선 ‘당신이 잠 못 드는 이유’라는 주제로 불면증에 대해 탐구한다. 어떻게 해야 푹 잘 수 있을까.
이번 방송에선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나쁜 수면 습관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3명의 사례자가 나온다. 매일 수면제 3분의 1알을 먹고 얕게 자고, 밤을 꼬박 새워 낮에 피로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30년 넘게 불면과 싸우고 있다.
세 사람은 불면증 극복 4주 프로젝트에 나선다. 전문가 지도 아래 이들은 인지행동치료(CBT-I)를 시작한다. 불면증의 대표적 비약물 치료법으로, 불면의 인지·행동·심리 요인을 교정해 나가며, 부작용이 적다고 한다.
수면제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한다. 전문가들은 “수면제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오해라고 한다. 수면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고, 어떻게 의존성 없이 끊을 수 있을지 다양한 조언이 기다린다. 오후 10시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