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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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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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22 회

몸캠피싱해결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4%에 육박했다. 지급 속도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 다소 더뎠다.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은 지난 16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98%가 신청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지급 금액은 4조2893억원이다.
지난 13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2조9331억원 중 69.6%가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차 소비쿠폰 지급 속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는 느리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지급 18일 만인 지난 8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4818만 명)가 신청을 마쳤다.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마감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다. 받은 금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을이 왔지만 전국적으로 강수가 이어지면서 ‘높고 푸른 하늘’보다 ‘잿빛 하늘’이 더 자주 보인다. 흐린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오는 일요일부터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겠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올해 유독 단단히 터를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의 짧은 장마, 가을의 잦은 강수에 모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한달간 수도권에는 328.1㎜의 비가 내렸다.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95㎜)보다 약 3.5배 많은 강수량이자,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 중부지방에 내린 비(302.9㎜)는 평년 대비 2.9배에 달했다. 남부(142.7㎜)와 제주(244.8㎜)에는 각 평년 대비 1.2배, 1.5배가량의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도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강수량(209.9㎜)이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반도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한반도 남쪽에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 조각이 자리하고 있어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러 차례 내려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9~10월이 되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동쪽으로 다가오는데, 올해는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이 버티면서 저기압을 중부지역에 몰아줬다”며 “이 시기면 으레 이런 저기압들이 지나가지만 한반도 북쪽이나 남쪽으로 지나갈 수 있던 저기압이 딱 한반도 위로 지나가도록 북태평양고기압이 길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오래 유지되면서 강수가 유난히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역대급 이른 장마, 마른 장마의 배경에도 이례적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가 있었다. 장맛비는 차갑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린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유난히 빠르게 커지며 정체전선이 맥없이 물러났다. 제주와 남부 지방은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를 기록했다.
이후 여름내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키던 북태평양고기압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 밤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사이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최근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날씨가 계단식으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잠시 비가 그치며 전국 곳곳에 청명한 하늘이 보였지만 16일 새벽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5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시간당 30~50㎜, 16일 새벽부터 충청·전라권과 경남, 제주도에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강원 영동 지방 등에서는 비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는 토요일인 18일 중부지방부터 차차 개겠다. 기상청은 오는 19일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맑거나 구름이 낄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5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