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피망머니상 ‘쿠팡 무혐의’ 양심고백 검사, 국감장서 눈물 펑펑···쿠팡CFS “퇴직금 기준 되돌릴 것”

피망머니상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이날 발언 도중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내에서는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은 오는 29일부터 12월6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4명의 리사이틀 시리즈 ‘노래의 날개 위에’를 연다.
테너 김민석, 소프라노 박혜상,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박주성 등 성악가 네 명이 4인 4색의 매력을 선보인다.
‘노래의 날개 위에’ 는 제10회 M 클래식 축제의 일환이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클래식 축제의 하이라이트 무대이다.
시작은 10월29일 테너 김민석의 무대다. JTBC 방송 프로그램 <팬텀싱어3>을 통해 알려진 ‘성악계 아이돌’ 김민석은 피아니스트 정호정과 함께 벨리니의 ‘내 사랑을 다시 돌려주오’와 ‘방랑하는 은빛 달이여’, 토스티의 ‘세레나데’ 등 따뜻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프라노 박혜상은 11월5일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중 ‘어두운 숲’으로 무대를 시작한 후 그라나도스, 아브릴, 오브라도스 등 스페인 작곡가들의 예술가곡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스페인과 라틴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가 깊은 멕시코 출신 피아니스트이자 성악 코치 안드레스 사레가 반주를 맡는다. 2020년 아시아 소프라노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박혜상은 지난 9월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체를리나 역으로 존재가을 발휘했다.
11월12일에는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는 소프라노 임선혜의 리사이틀이 열린다. 임선혜는 고음악계의 거장 필리프 헤레베허, 벨기에의 카운터테너 출신 지휘자 르네 야콥스의 찬사를 받으며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활동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함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테마로 한 노래들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슈베르트, 브람스, 슈만 등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로맨틱한 세레나데를, 2부에서는 한국가곡을 부른다.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는 바리톤 박주성이다. 그는 한국 성악가 최초이자 동양인으로서 유일하게 빈 국립오페라 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그는 앞서 올해 마포문화재단 ‘M 아티스트’(상주음악가)로 선정돼 지난 4월 한국에서 첫 독창회를 마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 슈베르트, 멘델스존, 볼프, 슈트라우스 등 낭만주의 시대 성악곡들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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