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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내일 오후 2시 사이렌 울리면 대피”…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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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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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과 소방차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민방위훈련이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다.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되며, 산불·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전임 정부 인사)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이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및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 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환자 A씨(22)는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처방받고 있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치의는 A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투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으나, 비급여로 매달 2000만원에 달하는 약값 전액을 부담할 도리가 없다 보니 결국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 중단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경섬유종 환우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앞에서 A씨의 사례와 관련해 일관된 급여 기준을 마련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22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질환 치료제인 코셀루고(셀루메티닙)는 3~18세 연령의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했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부터 코셀루고를 투여하다 19세 이상이 된 환자는 진료 의사가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 사유와 투여소견서를 제출할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우회는 A씨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지속 투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고 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두 차례나 급여 불인정 조치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차례 모두 각기 다른 사유가 제시돼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임수현 환우회장은 “같은 질환, 같은 조건임에도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환자의 생명을 놓고 판단이 갈리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어 신경계와 뼈, 피부 등에 발육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1형은 보통 10세 이전에 진단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하기 쉽다. 특히 1형 환자의 20~50%는 얼굴, 척추나 내부 장기 주변까지 온몸에 생길 수 있는 총상 신경섬유종 증상으로 더욱 고통받는다. 이 종양은 성장하면서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해도 완벽한 제거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다. 신체 기형이나 시력·청력·인지능력의 손상 및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급여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고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현재 급여 기준이 존재함에도 환자마다 적용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기준은 단지 존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환자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환자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시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향후 병원에서 객관적인 사유와 투여소견서 등을 추가 제출할 경우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