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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22일 재소환···“추가 조사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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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 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 개편안 마감 시한을 올해로 못 박았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 수직 통합 등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되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업계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시장 수요 둔화도 있지만 업계 스스로 단기적 수익에 집중해 설비를 꾸준히 늘려온 탓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자 설비를 줄였지만, 우리는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줄이지 않고 늘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원유가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산을 저렴하게 수급해 내수로 쓰고 남는 건 해외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시설(NCC)에 투입해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NCC 설비는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여수에 4곳, 대산에 4곳, 울산에 2곳 등 총 10곳이 존재한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300만t으로, 중국(5130만t)·미국(4640만t)·사우디아라비아(1760만t)에 이어 4위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말 시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약 1470만t에 달한다. 중국과 중동 등 해외에서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 간 경쟁까지 심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자율 협약을 요구하며 밝힌 270만∼370만t 규모 NCC 감축은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가능한 줄이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어떤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어느 곳이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직 통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NCC 생산 능력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방식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추가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간 통합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대 370만t이라는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단지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전기료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자구 노력이 먼저고, 지원은 그 다음’이라는 정부 원칙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에 전기료 감면이나 세제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왔다”며 “지원책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기업들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석유화학산업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살고자 한다면, 그 길은 과감한 구조 개편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신속한 구조 개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 삼성천에서 집오리 한 마리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사체로 발견돼 관계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안양시는 최근 삼성천에 서식하던 집오리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에서 사육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1마리가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은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지난해에도 집오리 한 마리가 학대로 죽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한 시민이 집오리 3마리를 키우다가 해당 시민이 사망하자 집오리들이 삼성천에서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1마리가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죽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관할 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삼성천 주변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아울러 사고 장소 주변에 ‘동물학대 금지’ 현수막과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흙과 모래를 파낸 곳에 다시 모래가 쌓이면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경북 구미의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고유종인 민물고기 흰수마자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1년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 본류에서 한 차례 발견된 이후, 이번에 담수생태연구소와 자연의벗 회원들에 의해 다시 포착됐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한국 강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수심이 얕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6ｍ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토사를 퍼낸 곳이다. 이후 모래가 다시 쌓이면서 수심이 60㎝ 수준으로 다시 얕아졌다.
흰수마자를 발견한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흰수마자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해, 이제는 완전히 절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올해 다시 발견된 것”이라며 “이번엔 발견된 수가 적지 않고 어린 흰수마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이후 지류를 중심으로 모래가 다시 쌓인 곳은 수질이 개선되거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본류는 녹조가 창궐하고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