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역대 통일장관들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중심 돼야”···외교부·미국 회의체 반대 성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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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역대 통일장관들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중심 돼야”···외교부·미국 회의체 반대 성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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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2 회

탐정사무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이 15일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여온 국가안보실·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운용됐던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 전 장관 등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앞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의의 참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내용을 보고(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대북정책을 두고 통일부가 국가안보실·외교부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정 장관과 전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해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 협상이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제1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우려했던 출근길 지하철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쯤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오전 5시 40분에 교섭을 재개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임단협 핵심 쟁점이던 인력 충원에 대해선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금삭감 문제해결과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했다.
1노조에 이어 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쯤 타결됐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중국에서 상무부 부장을 단독으로 만난 건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자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 또는 다자 계기를 활용해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후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 사항’에 서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베이징 현지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또 김 장관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 기업인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의 제조업 혁신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