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법원 “국가도 배상 책임”···2심도 문화예술인들이 이겼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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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법원 “국가도 배상 책임”···2심도 문화예술인들이 이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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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24 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한국 우주업체 이노스페이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민간 상업 발사 허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노스페이스는 이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발사장에서 자사 발사체에 고객사의 인공위성 등 화물을 실어 지구 궤도로 운송하는 시도에 나선다.
이노스페이스는 자사가 개발한 로켓 ‘한빛-나노’ 발사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났다고 20일 밝혔다.
브라질 공군 등과 발사 날짜를 조율한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를 28일부터 다음달 28일 사이 현지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지구 궤도를 향해 쏠 예정이다. 적도에서 가까운 알칸타라 우주센터는 지구 자전 속도를 최대한 이용해 발사체를 쏠 수 있다. 그만큼 공중으로 올라갈 때 연료 소모가 적다.
한빛-나노 발사는 28일부터 가능하지만, 이노스페이스는 기술적 준비와 현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발사 날짜를 고를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다. 1·2단부가 수직 연결돼 있고 총길이는 21.7ｍ, 지름은 1.4ｍ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를 지구 저궤도인 고도 300㎞에 올릴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국내 기업에선 처음으로 고객이 비용을 내고 맡긴 화물을 지구 궤도로 운송할 수 있는 상업 발사체 허가를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빛-나노에는 브라질 고객사 3곳(위성 4기, 항법시스템 3기)과 인도 고객사 1곳(위성 1기), 한국 고객사 1곳(알루미늄 캔 형태 기업 상징물 1기)이 맡긴 화물이 실린다. 화물 9기의 전체 중량은 18㎏이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3월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쐈다. 한빛-TLV는 성능 시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구 궤도에 화물을 운송하지는 않았다. 당시 한빛-TLV는 지상에서 발사된 뒤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지상으로 낙하했다. 우주 경계 안쪽인 고도 100㎞ 이하에서 비행했다.
지난해 기준 82억달러(약 11조6000억원) 규모인 세계 우주발사체 제작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다. 발사 횟수 절반을 팰컨9을 비롯한 스페이스X 발사체가 차지했다. 그 뒤를 항천과기집단(CASC) 등 중국 우주기업이 약 30% 점유율로 추격 중이다. 유럽이나 일본은 뒤처져 있다. 한국 누리호는 다른 나라 고객의 위성을 대신 쏴주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한빛-나노 발사는 단순한 시험비행이 아니라 고객 위성과 탑재체를 우주로 운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상업 발사 시장 진출을 알리는 이정표”라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관장은 취임 후 1년간 독립기념관 홍보물 1300만원어치를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논란을 반박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묻자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줄곧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관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독립기념관의 다기세트 홍보물 1227개(1330만원 상당)를 “혼자 사용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홍보물은 국가조찬기도회 전, 기독교 행사 전, 생명샘동천교회 설교 전에 사용됐다”며 “독립기념관이 교회냐”고 말했다.
이정문·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동기회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면서도 규정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총 225일 중 지각 80회, 조기 퇴근 94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장은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차량 운행일지를 가지고 출퇴근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의 감독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나서”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전씨를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와 같이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권익위 자체 청렴도 조사가 전년 대비 10점가량 떨어진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사망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에게 압력이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보훈행사를 마친 후 “(국가유공자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장병이 참석했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유공자 판정이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이냐”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