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김민석 청문회 신경전···국힘 “8억원 어디서 나왔나” 민주당 “전 부인까지 증인 신청, 패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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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김민석 청문회 신경전···국힘 “8억원 어디서 나왔나” 민주당 “전 부인까지 증인 신청, 패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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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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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여야가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은데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한 것을 “패륜”으로 몰아세우며 역공을 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 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파고들어 반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검증이 아니라 흡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묻지마 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 부인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 검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 물어뜯으려는 패륜적 정치공세가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인청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찾아 김 후보자가 국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석사 과정을 어떻게 수료했는지 의아하다며 중국 체류 일정과 출입국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면서 200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39차례 중국을 오간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올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주파 또는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표현은 도식화”라며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오직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속도 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으로 31차례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는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도 5년동안 12차례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 사과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된다.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 등 개인 신상 내용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쳤고, 채 상병 특검도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파견 첫날인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들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파견검사들은 이날 곧바로 합류해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조 특검은 군사기밀을 다뤄야 해 보안이 중요한 데다 최대 267명의 수사팀이 일할 민간건물을 찾기 어렵다며 서초동 서울고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사무실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고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사무실 준비 전까지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보냈다. 입주를 위한 사전 협의도 마쳤다. 이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공실이 많아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쉽고, 서울 도심이라 접근성도 좋아 최종 채택됐다고 한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임명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수사팀 인력부터 파견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위해 변협에 공고도 내기로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초동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추천받으면서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어 수사팀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서도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 8명 임명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까지도 내부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보 후보자에는 군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윤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수처·군검찰 등 인력 파견 요청은) 특검보를 선정한 다음에 상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한 건물에 차려질 것이 유력하다.
한편 12·3 내란 사태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은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법상 3개 특검에 10명 이상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수사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는 공수처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이 수사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