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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추석 전, 입법은 추석 후…전광석화 검찰개혁 ‘숨고르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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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 회

주식종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에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 조직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던 점도 이재명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장동혁 후보가 각각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193명) 중에서는 장 후보가 33%, 김 후보가 30%로 양상이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8%, 조 후보는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가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20%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민심에서 1위인 조경태 후보가 당심에서는 최하위여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당대표 선거 투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 은평구가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은평구립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진행한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초등학교 4~6학년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사업 ‘달북스쿨(달리는 거북이)을 운영 중이다.
달북스쿨은 맞춤형 인지치료, 부모상담 및 교육,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 사회적 관계 기술향상을 위한 새로운 집단 프로그램도 열었다.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과 성인 느린학습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경계너머’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진로탐색, 인권교육 등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에게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 취업서류 작성 훈련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관은 느린학습자 자조모임을 비롯해 보호자 자조모임 등도 운영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느린학습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그리고 보호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 삼성천에서 집오리 한 마리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사체로 발견돼 관계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안양시는 최근 삼성천에 서식하던 집오리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에서 사육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1마리가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은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지난해에도 집오리 한 마리가 학대로 죽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한 시민이 집오리 3마리를 키우다가 해당 시민이 사망하자 집오리들이 삼성천에서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1마리가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죽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관할 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삼성천 주변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아울러 사고 장소 주변에 ‘동물학대 금지’ 현수막과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