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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게임 ‘성매매 여성의 변호사’ 원민경, 폭력적 성산업 수술할 메스 쥐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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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 회

2022게임 토끼몰이 단속 사망 사건 때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하는데요.
경향신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의 다음 80년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일관’을 대해부해봤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기억을 역사로’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2030세대 10명 중 7명(67.7%)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83.6%)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58.1%)은 일본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습니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어요.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2030세대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 ‘역사문제 해결’(44.2%)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2030 세대가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 세대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대신 학생들이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제 식민지 시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노출될 확률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경향신문이 세 명의 역사교사를 만나 학생들의 역사관에 관해 물었는데요. 박미라 초월고 교사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중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논리가 반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경훈 화홍고 교사는 “그들(뉴라이트 인사)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자극적이고 재밌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재호 백운중 교사는 “놀이처럼 역사 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며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역사교사들은 입을 모아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경훈 교사는 “유튜브, 인공지능(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게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사는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가짜뉴스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역사 왜곡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튜브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저서 <광장 이후>에서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파시즘 현상을 분석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유튜브가 급증했다는데요. 특히 젊은 친일 극우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대보짱’(구독자 91만명)과 ‘키바룬’(구독자 76만명)이라는 유튜버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어로 방송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한국의 반일 정서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데, 이 같은 콘텐츠를 구독하는 20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배제하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극우’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청년 극우화 현상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체포된 현행범 중 90%는 남성이고, 절반 가량은 20~30대였습니다.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논문을 쓴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극우가 더욱 득세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과거 비주류로 여겨졌던 이들이 주류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얻으면서 극우적 메시지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불법계엄 이후 더욱 커진 극우화 흐름, 제대로 된 역사교육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제2당이 된 독일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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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주일 대사에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가 내정됐다.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대사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외교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를 주일대사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 요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최초의 여성·비외무고시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관 임명 전에는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UN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 대사는 주일대사관 공사, 동북아1과장, 아시아태평양국장을 거친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전 대사는 이번 대선 기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족한 재외공관장 출신 모임 ‘실용국민외교지원단’에서 대일 외교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0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성웅스님을 임명하는 등 종단 주요 보직자 1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성웅스님은 종상스님을 은사로 1981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조계종 법규위원회 법규위원, 중앙종회의원을 지낸 뒤 현재 죽림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장에는 묘장스님, 포교부장에는 정무스님, 교육부장에는 유정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부장에는 성원스님, 사회부장은 진성스님, 사서실장은 남전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은 일감스님을 각각 발령했다.
조계종 행정 총괄기구인 총무원 내 의전서열 2위 총무부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를 실행한 것은 2023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한편 2022년 9월28일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스님의 임기는 내년 9월27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