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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 남원 드론축제 놀러 온 ‘로봇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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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8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연합뉴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썼다.
미국 공화당 청년 지도부 및 당직자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수개월간 욕설과 인종차별 언사, 폭력을 조장·미화하는 발언들을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폭로됐다. 해당 공화당원들 다수가 해고된 가운데 J D 밴스 부통령이 “불쾌한 농담”이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뉴욕, 캔자스, 애리조나, 버몬트주 청년 공화당 지도부 12명이 지난 1~8월 텔레그램 대화방 ‘리스토리어 워룸’에서 주고받은 2900쪽 분량의 대화를 검토한 결과 욕설 250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원들은 흑인과 라티노, 아시아인, 성소수자들을 가리켜 혐오 표현을 거듭 사용했으며, 히틀러를 찬양하며 강간을 미화하기도 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 공화당 전국연맹 의장 선거에 출마한 피터 지운타(당시 뉴욕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는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리적 고문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빗대어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지운타와 같은 조직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멀리노는 “샤워실을 고칠 수 있나”라고 호응했다. 윌리엄 헨드릭스 캔자스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은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폴리티코는 이들의 발언이 정치 담론이 저속해지고 공론장에서 우파에 의한 자극적이고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폭로 이후 지운타는 마이크 라일리 하원의원실, 멀리노는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 헨드릭스는 캔자스주 검찰총장실에서 각각 해고됐다. 샘 더글러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 ‘찰리커크쇼’에 출연해 “어린 소년들은 아주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고 불쾌한 농담을 한다”면서 “나는 아주 멍청하고 불쾌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삶을 망치는 나라에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 청년 리더들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것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공보관은 대화방의 언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보다 더 악랄한 수사와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대화방 참여자들이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의회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조사할 수 있다면, 반유대주의를 공개 기념하는 정치인들의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