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30년 ‘감별의 안목’ 서체로 구현···국내 첫 미술품 전문 감정학자 이동천씨 서예전 ‘천상운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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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30년 ‘감별의 안목’ 서체로 구현···국내 첫 미술품 전문 감정학자 이동천씨 서예전 ‘천상운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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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9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첫 미술품 전문 감정학자이자 서예가인 이동천씨(60)의 첫 서예전 ‘천상운집(千祥雲集)’이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명동 갤러리1898에서 열린다. ‘천상운집’은 ‘좋은 기운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이다. 30년간 수많은 위작과 진품을 감별하면서 쌓은 진짜를 보는 눈이 어떻게 그만의 서체로 구현됐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다.
이 작가는 개인전 개최를 하루 앞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짜의 비법이 내 글씨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서예전을 통해 감별과 평가의 자리에서 물러나, 직접 붓을 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가 어렵고 힘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나아가 한글 궁체의 위대한 필법이 널리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에서는 중국 동진 시대 서예가 왕희지 등 거장들의 필법 연구를 통해 작가가 재창조한 독자적인 서체의 작품 52점이 공개된다. 특히 작가가 1995년 완성한 ‘이동천 위체서 천자문’을 비롯해 직접 창안한 필체로 쓴 ‘일기일회(一期一會)’, 중국 태산 금강경의 글씨체를 응용한 ‘대도무문(大道無門)’ 등을 볼 수 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꽃 피는 봄이 오면’ 등 한글 작품도 포함됐다.
함세웅 원로신부의 서예 스승으로도 알려진 이 작가는 1999년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감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서화 감정 전문가 양런카이(楊仁愷)로부터 서화 감정학을 배웠다. 2001년 명지대에 국내 처음으로 예술품감정학과를 개설했고, 왕희지에서 추사 김정희에 이르는 서예 거장들의 필법을 분석한 <신 서예>(2023년)를 펴내기도 했다.
이 작가는 2008년 1000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위작이라고 주장했고, 2016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천경자 화백의 작품 ‘뉴델리’가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대학원에서 작품 감정론을 강의했으며,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성박물관 해외특빙연구원이자 문화재감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이 구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 밝혔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지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다른)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사태 대응차 당 대책단을 이끌고 현지로 출국해 체류하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남양주시 청년이 구금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군 어머니의 절규를 전해 듣고 꼭 구해서 돌아오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있는 보좌진과 함께 정군의 친구를 찾았고, 친구가 캄보디아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정군에게 접촉을 시도해 마침내 은신처를 포착했다”며 “(친구와) 통화에서 정군은 감시인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지 경찰에게 정군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아파트형 호텔 수색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만류하는 등 구출 과정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교포들로부터 ‘은신처가 확실해도 경찰 회의만 수일이 걸려 현장 급습에는 20일이 넘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바로 현장 구출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했으며 “최소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경찰의 현장 급습이 반나절 만에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후 현지 경찰이 구출 작전을 통해 정군과 현장에 있던 다른 한국인 2명을 찾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졸였다. 구출 작전이 노출돼 위해가 가해질까 노심초사했다‘”며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재외동포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구출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한 뒤 19일 귀국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에 처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만 벌금형이고 12명은 징역형이었다. 범죄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징역 1년부터 5년6개월까지 다양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단순히 계좌나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과 달리, 범행 실행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머물렀고, 비자까지 재발급받아 체류를 연장했다”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번역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인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 측은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한 이상,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기는 ‘총책–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번역조로 일했다. 그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방’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E씨 측은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번역자가 아니라 메신저 검수와 문맥 수정 등 한국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고,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여러차례 드나들며 조직 핵심 인물들과 소통했고, 콜센터 직원 모집과 관리에도 관여했다”며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E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귀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와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관여하고 나머지 범행이 공범자에 의해 이어졌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범행 구조는 국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팀’, 돈을 세탁하는 ‘자금책’, 통장을 모집하는 ‘공급책’으로 분업화돼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지사’ ‘팀’ 단위로 나눠 관리한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는 개별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구체적 수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죄단체 가입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단순 가담자보다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는 범죄 조직의 핵심 역할로 간주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번역조나 콜센터 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심리적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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