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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유엔, 이미 5개월 전 “긴급 조치 필요” 정부에 경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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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8 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해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가기로 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차례로 귀국 절차를 밟아 20일 전에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과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도 올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도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계획을 변경해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대학생 상대 취업 사기 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총 사업 구간은 276km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를 잇는 거리와 맞먹는 거리다.
숲길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km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면제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km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전국 2km이하 규모 숲길 조성사업 수는 2020년 이전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청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