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온종일 파행을 빚었다. 오전에는 시작 40분 만에, 오후에는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은 오후 4시반에 재개돼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주 유튜브 송출의 피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퇴장 조치한 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분 나가주십오” “나가세요” 등 ‘나가라’는 말을 12차례 반복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장인이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찌질한 XX”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최 위원장은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 10시~10시반에 오셔서 지금 4시 반입니다. 죄송하다”며 증인들에게 사과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사안 등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성인권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촬영한 B씨 역시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했음에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교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진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했을 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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