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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진성준 “서울시, 한강버스 홍보비에만 4억원 넘게 집행” 지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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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20 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서울시가 정식 운항 시작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범 운항으로 전환된 ‘한강버스’ 홍보에 4억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한강버스 홍보 예산으로 4억1606만원을 집행했다.
홍보 예산 대부분은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지난달 집행됐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과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 홍보영상과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에 3750만원을 썼다. 한강버스 취항을 알리는 지면 광고에 1억4355만원, 라디오 광고에는 1억2700만원을 투입했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체험 후기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과 운항 정보에 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카드뉴스, 모바일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 등에도 1억801만원이 사용됐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나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운항 중 방향타 고장과 전기 계통 이상 등 잇단 기계 결함 등으로 운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10월 말까지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애초 기대한 홍보 효과는 누리기 어렵게 됐다. ‘9월 중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한강버스 운항을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열흘 만에 멈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는 시민 안전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며 “본인의 치적 과시가 시민의 안전과 혈세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비에 대해 “한강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보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홍보비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월 말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주식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2조8000억원)과 기금수입(148조1000억원)도 각각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전년대비 결산 기준 0.5%포인트 높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대비 지출 진도율은 69.0%다. 결산 기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시행된 2020년(96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자폭이 4조1000억원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6% 수준이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90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