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여야가 공언했던 민생·정책 국감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지만, 같은 날 법무부 국감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용히 해” “너한테 (반말)해도 돼”라고 해 반말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주먹 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주 국감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중국인 국내 국제면허증 발급 추진을 비판하며 ‘혐중·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넘어 중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려 한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대까지 잡아도 되나”라며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발급은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편히 사는 나라, 범죄자들을 잡지 않는 나라, 범죄자들과 협업하는 나라에 집한 국민들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구하자고 했나”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권력으로는 숨통을 조이고 외교적으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됐다. 비밀작전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구해온 건 선량한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 김민수를 넘어 민주당의 이언주·전현희·박범계 의원도 캄보디아에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전·박 의원을 이번만큼은 민주당 내에서 쉽지 않은 목소리를 낸 것에 칭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군사 작전을 언급한 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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