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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책과 삶]대만 침공 루머 10가지, 군사 상식으로 격파하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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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21 회

출장용접 중국이 대만과 인근 해역을 겨냥해 동부 안후이성 츠저우시 소재 미사일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달 뉴욕타임스를 통해 전해졌다. 중국의 대만 공격설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주는 일촉즉발의 공포감은 매번 새롭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리즈 ‘둥펑’은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한다든가 ‘히로시마 원폭의 200배 위력’ 같은 무자비한 수식어를 달고 나온다.
압도적인 무기가 존재한다면 전쟁의 승패는 예정된 것일 테다. 약자의 입장에서 이는 패배주의로 연결된다. 그것이 지금 대만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책은 그 패배주의를 격파한다. ‘탄도미사일 무적론’을 비롯해 중국의 대만 침공 루머 10가지를 소개하고 이것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를 군사적으로 설명한다. 대만에서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왕리 작가와 정보전과 가짜 뉴스를 연구하는 선보양 국립 타이베이대 범죄학 연구소 부교수가 썼다.
책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2000발에서 3000발 정도로 예상된다. 근거리에 위치한 대만 타격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제외하면 대만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1050~1300발 사이다. 미사일 발사기 가동률 등을 기준에 놓고 계산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1회 최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500발, 1차 발사 이후에는 발사할 수 있는 수량이 350발로 줄어들고 최대 발사 규모는 세 번까지 가능할 것이라 추정한다.
군사 전략 전문가·범죄학 교수중국의 공격 루머 ‘현실성’ 평가
인해전술로 제공권 장악설에“조종사 ‘가미카제식 희생’ 필요”봉쇄론엔 “해협 통행 많아 불가”
미사일의 적중도 지표인 원형 공산 오차(CEP) 및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미사일 공격으로 중국이 대만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밀집도가 높은 도시 구역 내 정부 기관을 목표로 하다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 시설을 타격할 경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책은 타이베이에 외신 기자를 포함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유로 언급한다.
인해전술의 공군 버전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구형 전투기 수백기를 한꺼번에 출동시켜 대만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소모케 한 뒤 작전을 진행한다는 공격 루머인데, 상당수 조종사들을 일종의 가미카제 방식으로 희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수의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하나 더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며 군사적 실용성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섬나라인 대만을 중국이 물리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봉쇄론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능하다며 “(무역선을 포함해) 타이완해협 주변을 통과하는 화물선은 크게 잡으면 (매일) 1000척이 넘는다”고 말한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쩌지?왕리·선보양 지음 | 최종헌 옮김 | 글항아리 | 408쪽 | 2만2000원
저자들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제15대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2019년부터다. 대만에서는 보통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과 중국 측 입장을 담은 군사 루머가 경쟁하듯 퍼지는데, 저자들은 당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실력을 치켜세우는 정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에 “(대만 사람들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군사 상식은 똑같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책을 펴낸다.
2022년 현지 출간됐다. 발표 후 의도적으로 중국의 실력을 폄훼한다거나 대만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들은 출간 직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말한다. “책이 출간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가 피로써 사실을 증명했다.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도 모든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없고, 명중률 또한 선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았다.”
물론 책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책은 대만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정부가 미제 무기라는 수입품을 국군 전력 표준으로 삼았던 시절을 반성처럼 되돌아보기도 한다. 낙관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를 염두에 두고 쓴 일종의 군사 대중서이다. 한쪽에 편승하는 전쟁 루머가 일반화될 때 대만에 벌어질 정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