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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사고 막자’…서울시, 보디캠·가스측정기 의무 착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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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3 회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담아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이 있는 곳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장비 사용법, 안전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개를 제외한 4개 보고서에 최 전 소장 도착 시간이 29일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된 점에 대해 “엄중한 참사에 관한 기록 허위 작성이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녹사평역 인근에 사상자 수습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보건소장을 한 최씨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게 한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구 보건서 과장인 박모씨는 ‘최 전 소장이(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문서를 작성한 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누가 말해줬냐’ ‘무엇을 보고 썼지?’라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묻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나오면서 박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최 전 소장의 지시로 시간을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밤을 새운 뒤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기록 위작이 시작됐고,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각과의 실제 차이는 36분이다”며 “위작 공문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이내 밝혀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한 채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 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제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추진 등을 논의했지만 이번 회담이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으로 이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유럽 정상들에게 제시한 새로운 의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와 비슷한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문제와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추진 등 크게 두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나토식 안전 보장은 러시아가 거부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야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그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이날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나토 수준의 집단방위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간 나토 회원국들은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당하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나토 조약 5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꺼려왔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미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개전 이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요구를 무시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러·우크라이나 양자 및 미국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 구상을 공유한 뒤에도 크렘린궁은 해당 제안이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이날 미·우크라이나·유럽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영토 할양 문제는 향후 평화협상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평화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를 받고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부를 돌려주는 안을 내걸었다.
러시아가 돌려주겠다고 한 지역의 면적은 약 440㎢에 불과하고 돈바스는 6600㎢에 이른다. 더군다나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의 75% 정도만 점령한 상태라 러시아가 말하는 영토 교환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땅을 받고 우크라이나 땅을 주는’ 형태다.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은 개헌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라 영토 문제에서 타협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평화협상의 또 다른 복병으로 여겨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한 내에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실제로는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선 자신이 추진해왔던 휴전 합의 시도를 중단하고 푸틴 대통령의 영토 요구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대리인을 자처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트럼프가 젤렌스키 및 유럽 정상들과 회담한 후 마지막으로 대화한 사람은 푸틴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을 전달했다.
외신들은 미·우크라이나·유럽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마쳤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다면서 이는 재앙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진전으로 여겨야 할 정도로 대서양 동맹이 균열돼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짚었다. 마이클 키미지 윌슨센터 연구원은 CNN 인터뷰에서 이날 회담이 환상과 다름없는 “판타지 외교”였다며 “모두가 판타지에 참여하는 순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상 타결 낙관론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러시아의 전쟁 외교 행보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난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듣기로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난 정말 밑바닥에 있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게(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자기 반성적인 말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지자들의 이런 믿음을 부추겼다면서 “그런 남자가 이제 자신이 성인이 아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대선 유세 도중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뒤 이 경험이 자신을 바꿨다고 언급했으나 평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국과 지옥을 언급한 적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34건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한 유세에서 “난 아름다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들은 ‘내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천국 발언이 농담인지 아니면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중재하려는 영적인 동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난 대통령이 진지했다고 생각한다. 난 대통령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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