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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K방산에 대대적 예산 투입,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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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21 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 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한 ‘골프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 모두의 기대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열린 이날 골프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는 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 후 그를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와 현지 투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일본·대만 등의 기업 대표들이 12조(4인 1조)로 골프를 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최자인 손 회장과 더불어 프로 골퍼 게리 플레이어, 브라이슨 디샘보와 같은 조에서 라운드를 펼친 트럼프 대통령을 빼면 다른 조는 모두 미국 정부 인사 1명, 프로 골퍼 1명, 기업인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단체로 미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와 골프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은 출국 전부터 누구와 함께 라운드할지를 통보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치지 않더라도 경기 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4대 그룹 회장과 김 부회장은 골프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을 특히 강조하며 협조를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이 국익을 위해 트럼프와 신뢰 관계를 쌓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만큼 관세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보다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국 투자 현황을 주로 설명하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 회장은 APEC 참석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 모두의 기대가 크고, 모두가 합심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업장 점검차 아직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정 회장은 APEC 기간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