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내란 특검, ‘기밀유출’ 김용대 변호인 조사서 배제…“방어권 침해”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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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내란 특검, ‘기밀유출’ 김용대 변호인 조사서 배제…“방어권 침해”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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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 회

상가투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키맨’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대검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변호인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김 사령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영장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치가 김 사령관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된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이같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사령관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라는 것은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것”이라며 “중간에 이틀 만에 새 변호사를 선임해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 연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김 사령관 변호인도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비난 여론을 일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노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측은 이번 조치에 준항고와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준항고란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6차례 조사의 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힌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됐다.
경남도는 창원 등 도내 34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현재 초기 단계이다.
이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 요청을 하면 해당 병원 내 경광등이 울리며 즉각 대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구급대원이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경광등 시스템 도입으로 이송 요청 즉시 병원에 시각적 경보가 울리고, 의료진이 시스템(119구급스마트)에 접속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된다. 이 시스템 도읍으로 이송 환자의 병원 선정과 이송 결정이 빨라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로 의료기관-소방-응급의료상황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초라도 더 빠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3년 12월부터 ‘응급의료상황실’을 도청 내에 설치하고, 도-소방본부-응급의료지원단(양산부산대학교병원 위탁) 간 365일 24시간 협업체계를 가동 중이다.
응급환자 발생 때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병원선정, 필요하면 전원조정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2567건의 병원 선정·전원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급식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사진에는 순대 채소볶음과 포기김치, 콩나물 김치찌개만 놓여 있었다. 이날 원래 제공되기로 한 메뉴에도 칼슘찹쌀밥, 순대야채볶음, 두부김치찌개, 포기김치·유산균요구르트로 기록돼 있었다.
부실급식의 원인은 인력난이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1000여 명이 넘지만 급식실 조리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전체 종사자는 7명으로, 정원(9명)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 서초구가 급식실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45개 초·중·교등학교에서 급식 식판 등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식실 종사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 학교에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급식 식기류 렌탈·세척’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면 급식에 필요한 식판과 수저세트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없이 빌려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체가 매일 식기를 수거해 살균·세척한 후 배송하기 때문에 급식실 종사자가 세척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서초구에는 총 52개의 초·중·고교가 있는데 이 중 이미 외주업체에 세척용역을 맡긴 7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일괄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 인력난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 관내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과밀 또는 초과밀 상태다.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타 학교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사자 대부분이 서초구 외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동선이 긴 것도 서초·강남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인력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종사자분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니 인력난이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강남 지역은 학교 정규직 급식 조리종사원은 대부분 30% 가량 결원인 상태다. 중도 퇴사율도 높다.
구는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격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노사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서초구는 대신 식기세척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을 택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학교 조리실 영양교사와 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세척작업’을 가장 힘든 업무로 꼽기도 했다. 세척업무는 무거운 식판 등을 식기세척기에 옮기고 애벌세척부터 소독까지 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구는 우선 올해는 전 학교에 지원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해 학교별 규모와 수요, 예산 등에 따른 지원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급식현장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서초구 학생들이 ‘휑한 식판’이 아닌, 언제나 기다려지는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