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내 중증 천식 환자 10명 중 2명은 전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신 스테로이드를 필요 이상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은 사용 기준에 따라 투여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안내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김상헌 한양대병원 교수팀이 수행한 ‘한국 성인 중증 천식 원인 규명 및 악화 제어를 위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의료진 80여명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했다.
중증 천식은 증상 악화가 잦고, 치료 난도가 높아 일부 환자는 전신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하게 된다. 전신 스테로이드는 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등의 약물로 기도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단기간에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등의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
연구 결과, 중증 천식 환자가 1년 동안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제인 프레드니솔론을 500㎎ 이상 누적 사용하면 당뇨,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이 갑자기 악화돼 전신 스테로이드를 비교적 단기간(5∼7일) 사용해야 할 경우, 50㎎ 이상을 사용하면 골다공증과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중증 천식 환자가 참고할만한 전신 스테로이드 감량 기준을 마련했다. 프레드니솔론 등 전신 스테로이드를 하루 20㎎ 이상 복용하는 경우는 주당 5㎎을 감량 시도할 수 있다. 10~20㎎ 복용 시는 주당 2.5㎎, 10㎎ 미만 복용 시는 2주간 2.5㎎ 감량할 수 있다.
하루에 프레드니솔론 5㎎ 이하로 복용하거나 부신피질 저하 증상이 없는 경우 등은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 전신 스테로이드 완전 중단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의료진들이 중증 천식 환자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감량 기준과 함께 제시됐다.
이번 연구 내용과 기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학술지 최신 호에 의견서 형태로 게재됐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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