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법꾸라지’ 행태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메랑으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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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법꾸라지’ 행태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메랑으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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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2 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된 이유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넉 달 전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증거를 없애고 말 맞추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등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온 점도 구속을 자초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지만, 재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짧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검찰 등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당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핵심 측근 등 사건 관련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의 대다수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를 동원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핵심 증인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8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확보한 진술과 통화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론에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을 찍어 공개한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해 경호처에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으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을 거치면서도 계엄의 정당성만 강변하며 죄를 인정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을 불러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 만큼 기소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 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사법절차 단계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지난 3월8일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짜리 PPT를 통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던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