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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무료 국힘 지도부에 ‘찬탄파’ 최고위원 3명 들어갈 수 있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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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2 회

부동산중개수수료무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거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흐르면서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장동혁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지도부를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가 몇 명이나 입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 본경선 결과를 통해 김근식·김민수·김태우·김재원·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순)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4명을 선출한다. 당헌에 따라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남성 후보 중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가 4강으로 꼽힌다. 4명이 각각의 뚜렷한 강점이 있어 누가 수석최고위원이 될지, 탈락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친한동훈계인 김근식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지난 8일 합동연설회에서 그를 향해 “배신자”라고 연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을 “과천상륙작전”으로 표현했다가 당 대변인을 내려놨던 김민수 후보는 강성 보수 당원들이 새 얼굴로 주목하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최고위원을 3번 지낸 김재원 후보는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으로 각인돼 있다. 신동욱 후보는 TV조선 앵커 출신으로 보수 진영에서 인지도가 높다. 대변인 경력으로 안정된 언변도 인정받았다. 남성 후보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여성 몫 최고위원은 다수의 출마 경험으로 인지도가 높은 양향자 후보와 현역 의원으로 ‘송언석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을 지낸 최수진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다. 양 후보가 찬탄파, 최 후보가 반탄파로 분류되는데, 최 후보가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에서 반탄 진영 지지자들의 표를 얼마나 받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청년 최고위원은 진영 간 단일화를 통해 반탄파 손수조 후보와 찬탄파 우재준 후보로 압축됐다. 우 후보가 대구 지역 현역 의원인 프리미엄이 있지만, 손 후보도 ‘박근혜 키즈’로 인지도가 있고 반탄 진영의 지지를 받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 선거에서 반탄파 선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찬탄파 최고위원이 몇 명 배출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구성이 달라진다. 찬탄파로 분류되는 김근식·양향자·우재준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것이 찬탄파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당대표가 당을 잘못 이끌 경우 1명의 최고위원만 더 합세하면 지도부를 무너뜨릴 힘을 가진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 체제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당시 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김재원·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에 더해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붕괴됐다.
반면 찬탄파 세 후보 중 1명만 선출되거나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지도부 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일부 식품 연구 부서를 다시 경기도 수원으로 옮기려 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역 이전’을 꺼내든 것은 균형 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식품 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농진청은 전북 농생명 산업 발전의 중추인데 일부 기능을 되돌리려는 발상은 시대 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전북은 농생명 수도로 바이오 식품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건 허무맹랑하다”며 “2차 이전 때 수도권에 남은 기능까지 모두 전북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농진청이 수도권 회귀를 시도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논란이 커지자 농진청은 “수도권 재이전이 아니라 조직 기능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물 병해충·재배 환경 연구는 전주에서, 민간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는 수원에서 맡고 일부 연구 부서는 전주로 이전한다”며 “효율적 업무와 민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정일 뿐 특정 부서의 수도권 회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이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의 ‘부분 회귀’는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됐고, 2012년부터 8년간 수도권 공공기관 151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차 이전이 거론됐지만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할 경우, 20년 만에 2차 이전이 현실화한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19일 무궁화 열차가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를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기관사가 급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열차가 접근할 때 선로 주변을 걷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최근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철도시설물(옹벽)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이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시설 점검은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 작업을 할 땐 철길이 아닌 노반으로 가야 하는데 작업자들은 선로 곁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열차가 2~3㎞ 가까이 왔을 때부터 경보음이 울리는 단말기 4대를 갖고 있었다는데 열차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도 의문스럽다. 열차 감시원이 열차가 오면 바로 피신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이번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외려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코레일에서는 최근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이 작지 않다. 2022년 1만6343명이던 코레일 안전 인력은 지난해까지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노조가 인력 부족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지만,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원으로 늘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적절히 쓰지 않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산재 반복 기업엔 공공 공사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현장에선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도의 코레일 철로 대형사고는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시험대에 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 물어야 한다. 또 한번의 중대재해가 안전한 철도로 거듭나는 중대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