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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집 윤 정부 반대 ‘제주 건강주치의’…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첫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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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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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집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1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 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 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돼 6월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차 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 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 회원들이 19일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여름 피서객 관리를 위해 설치했던 안전요원 대기소가 철거되고 있다. 경포해수욕장은 전날인 17일 폐장했다.
<연합뉴스>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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