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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나선 내란특검 “준비한 질문지 다 소화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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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2 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증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에 착수한 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전날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 조사로,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문제 삼아 한동안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타 형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앞서 경찰이 수사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 동원 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한 것으로, 특검이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적시됐던 혐의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관련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연달아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순조롭게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전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추가 일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대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한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이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등 역시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부터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드론작전사령부 소속이었던 현직 장교를 불러 조사하면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남한발이 맞는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북파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 무인기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북한 도발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라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제가 출마하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기 전에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헌신을 결심한 것”이라 했다.
최근 당내에서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내·비상대책위 등 요직에 친윤 성향 의원들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 않나”라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으나 전당대회를 통해 환골탈태할 수 있어야 국민도 기대할 것”이라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가운데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대통령기록관에 올라온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을 보면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있어 참 걱정”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 합리적이고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종교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라는 이름이 붙은 오찬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종교계 인사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7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맡고 있는 유흥식 추기경에 이어 두번째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한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보살피고 평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난 7개월은 근·현대사적으로 국난에 가까웠던 시기였음에도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잘 갈무리해줘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7개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도 맡고 있는 진우스님은 “지금의 안정된 기반을 갖기 위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 줘 감사하다”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교육, 인권, 평화, 기후 위기, 지방 균형 발전, 약자 보호, 의·정 갈등 해소 등 폭넓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전했다.
각 종단의 숙원사업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진우스님은 80분간 진행된 간담회 끝에 “(대통령) 참모들은 코피가 난다는데, 대통령은 귀에서 피가 나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진우스님과 함께 불교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했다. 개신교에서는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천주교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함께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도 자리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공원에 군대까지 동원된 이민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이 벌어지면서 도시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LA 시내 맥아더 공원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주 방위군 병력이 집결했다. 이들은 장갑차와 소총 등 장비를 갖추고 이민자들이 밀집한 LA 한복판으로 몰려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P통신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맥아더 공원 단속에 군용차 17대와 구급차 4대, 수십 명의 연방 요원, 주 방위군 병력 약 90명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부터 이미 맥아더 공원 일대에는 “ICE가 들이닥친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으며 단속 소문이 퍼졌다.
현장에서 체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속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연방 당국이 철수한 뒤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 무장 차량이 우리 공원에 들어온 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미국적”이라며 “범죄자, 마약상, 폭력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름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만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스 시장실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월요일이라 공원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며 “도시 전체가 무장 군대에 점령당한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속) 계획에는 공포, 혼란, 정치적 계산밖에 없다”며 “어제는 홈디포(집 실내장식 매장), 오늘은 세차장, 내일은 군용 트럭과 군 병력이 공원에 나타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맥아더 공원은 19세기 말 조성된 곳으로 원래는 ‘웨스트레이크 공원’으로 불리다가 1940년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이름을 따 ‘맥아더 공원’으로 명명됐다.
원형극장, 축구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공장소로 주변 멕시코·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약물 사용이 빈번한 장소로도 악명이 높아 시 당국이 정비 노력을 계속해온 곳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전미노동자조직 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인 크리스 뉴먼은 이번 ICE 단속에 대해 “실제 단속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 TV쇼처럼 보여주기식 공포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인근 홈디포 매장 앞에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대거 체포한 이후, 맥아더 공원 등 시내 중심가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유니스 에르난데스 LA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공원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이 상징하는 가치 때문”이라며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고다. 맥아더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 곧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