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주식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는 바쁜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 회동은 두 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당시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에는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가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숨졌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고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일정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추석 전이 아니라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완료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 내면 연말까지잖나”라며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저희가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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