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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팅방 현물복지 가구당 924만원…노인 10명 중 1명 ‘상대적 빈곤’ 탈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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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 회

주식채팅방 2016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고령화 영향 의료비가 절반상대적 빈곤율 4.2%P 감소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뚜렷66세 이상이 가장 큰 혜택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 같은 복지 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 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크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였다.
현물복지로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 거래 전 승인받아야…실거주 위반 땐 이행 강제금 부과‘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외 자금의 투기도 방지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의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로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DMZ 박물관’이 개관 16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DMZ 박물관’은 비무장지대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445억 원을 들여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14만539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2009년 8월 14일 문을 연 ‘DMZ 박물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다목적센터, 수장고, 사무실 등의 시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및 휴전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검, 철모 등을 비롯해 휴전 후 냉전 지속 현황을 시대별로 표현한 자료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협력사업을 소개한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영상관에서는 한국 전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3차원 영상물도 볼 수 있다.
‘DMZ 박물관’은 지난 16일 오후 3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기념품과 뮤지엄샵 식음료 이용권을 전달했다.
이 입장객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DMZ 박물관에 큰 호기심을 보여 평화·통일의 의미와 교육적 경험을 위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는데 이벤트에 당첨돼 더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DMZ박물관장은 “비무장지대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며 “DMZ 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군사정부가 아동 인권 침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자국 주재 유엔 대표를 추방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가 이끄는 부르키나파소 군정은 자국 주재 유엔 최고대표인 캐롤 플로르스메레즈니악을 추방했다. 전날 군정은 자국 내 아동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단 이유로 그를 외교적 기피 인물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공개된 보고서에는 최근 2년간 부르키나파소에서 자행된 2000건이 넘는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다. 보고서는 아동 징집과 살해, 성폭력 및 학대를 자행한 가해자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뿐 아니라 정부군과 민병대도 지목했다.
당시 트라오레 군정은 “용감한 부르키나파소 전사들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운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유엔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군정의 유엔 대표 추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플로르스메레즈니악 대표의 전임자인 바르바라 만지도 2022년 12월 추방됐다. 만지 당시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분쟁이 교육과 보건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이은 권위주의적 군정의 통치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무장세력의 장악으로 10년 가까이 수천명이 사망하고 200만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다. 2022년 두 차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현재 트라오레 대위의 군정이 집권했다.
국가를 정상화하겠단 군정의 약속과 달리 부르키나파소의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세력 JNIM은 올해 상반기에만 280여건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트라오레 대위는 장기 집권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집권 기간 5년 연장을 발표했고, 2029년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 출마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군정이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부르키나파소를 “세계에서 가장 방치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라고 칭하며 올해 약 590만명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의 ‘2025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내 실향민은 약 21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