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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성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가입자 10년만에 17배 증가…정책 결정 참고자료 자리매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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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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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성 경기도가 도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여론조사의 가입자가 개설 10년만에 17배 늘어났다.
경기도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출발한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가 올해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약 17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 및 사회이슈에 대한 조사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대한 앙케이트 등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론조사당 평균 참여자 수는 2015년 635명에서 현재 7000명 이상으로 11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도민투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OX 퀴즈’로 도와 정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은 만 14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PC나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여론조사 참여 건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현아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도민 의견은 경기도 정책 결정의 소중한 자양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 비워서 받아들이고 물은 채워서 흘러가니, 독서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익히 읽어온 것으로만 계속 채울 뿐 그와 다르거나 새로운 지식은 접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문제지만,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져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에 새로운 지식만 좇아가는 행태도 문제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비워둔 채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산, 작은 웅덩이 하나까지 다 채우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물에 견주어서 독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공자가 물을 좋아한 이유를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근원이 넉넉한 물은 밤낮 쉬지 않고 흘러서 웅덩이를 만나면 채운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서 끝내 바다에 이른다. 이처럼 근원이 넉넉한 것을 높이 치신 것이다.” 목적지로 가는 길이 바쁘더라도 그 길에 낮게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빠짐없이 다 채우고 난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는 물의 속성은, 공부의 단계를 함부로 뛰어넘지 말라는 가르침의 모범이 되었다.
<주역>의 함괘(咸卦)는 산 위에 못(澤)이 있는 모양으로, 비어 있어서 서로 감응하고 소통하며 평화와 상생을 이루는 괘다. 산이 비워서 못을 받아들이듯 마음이 비어 있어야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먼저 들어와 마음을 가득 채운 무언가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감응의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처럼 비움은 채움을 넘어 수용과 소통의 바탕이다.
오늘 우리가 독서 대신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영상매체들은 대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관련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을 먼저 보여준다. 취미는 물론 정견과 가치관까지 특정한 지향으로 가득 차서 다른 시각의 지식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인터넷 검색으로 인해 ‘아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더니, 생성형 인공지능은 간편한 명령만으로 나의 지식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지식을 차근차근 채워 내 것으로 숙성시킬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과연 채우지 않고도 자라나고 비우지 않고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신기루 같은 세상을 살며, 비움과 채움의 독서를 다시 돌아볼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입 금지 대상은 고병원성 AI 발생일인 지난 17일 선적분부터다.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이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한 산란계를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지난해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 비중은 작년 기준 전체의 0.2%로 미미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