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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남구,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 기부 모델로 개편한다[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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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15 회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 사업에 활용하는 기부 모델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류수거함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연계 모델을 도입한 건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면서 구에서 수거함을 직접 제작하고 위탁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위탁업체가 직접 수거함을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로 인해 노후 수거함 방치, 수거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구는 업체에 수거함을 빌려주면서 대부료를 받는데, 약 42만원인 수거함의 가치는 매년 감각상각되면서 줄어든다. 업체가 내는 대부료도 줄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구는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부료를 제외한 잔여 수익을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에 기부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기부금 하한은 수거함 점용료(1개당 약 2만6000원)로 설정하고, 점용료에서 대부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강남구 수거함 300개에서 연간 최소 78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이를 지역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개 업체에 단독 운영권을 주던 기존 방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2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 담당하도록 했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보다 의류 수거 사업의 수익이 높은데 이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구획을 나눠 2개 업체를 선정해 독점 운영의 문제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류 수거함을 시작으로 다양한 폐기물 분야에 강남형 자원 선순환 모델을 확대 적용해 폐기물 감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를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못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에 막 취임해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온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하니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추 위원장과 통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며 “국회선진화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의원들도 있는데 또 형사고발되면 가중처벌되지 않냐”며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8월 추 위원장 임명 이후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며 잦은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의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과 토론종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