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삼성생명 회계처리’ 질의회신 절차 밟는 금감원…‘유의적 영향력’ 해석 두고 벌써 반발 기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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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삼성생명 회계처리’ 질의회신 절차 밟는 금감원…‘유의적 영향력’ 해석 두고 벌써 반발 기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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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17 회

칙칙이구입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삼성SDS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세 차례 공모 끝에 참여 기업이 나타나면서 센터 설립이 가시화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5시 마감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삼성SDS 컨소시엄 1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센터 설립 부지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제시했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공모를 냈지만 유찰됐다. 참여 의향을 보이던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로 입찰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공모 요건을 바꿔 3차 공모에 나섰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단계 기술·정책평가에서 공모 신청자 및 사업참여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11~12월 2단계 금융심사 등을 거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민간참여자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요금,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국내 산·학·연에 대한 첨단 GPU 지원, 국산 AI 반도체 도입 활성화, 글로벌 기업 협력 등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은 향후 확정된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사업참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모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국가 AI 인프라 구축의 큰 축이 급한 대로 정부가 GPU를 사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공급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공공 목적을 위해 인프라를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